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 “퀴어문화축제 제한 가해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웅 후보자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기류를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과 동성결혼을 지지했다”며 “동성 간의 동반관계 법제화 흐름과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웅 후보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퀴어문화축제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스스로 강조한 ‘소수자 인권 보장’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 소수자 차별적인 질문을 한 노철래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20조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을 법적 제도 내에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