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 ‘퀴어퍼레이드’ 예정대로 진행된다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의 일부로 기획된 ‘퀴어퍼레이드’ 거리 행진이 예정대로 열린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8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북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여성 관제사 비율 7년 새 2.5배 늘어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관제사가 7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1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전체 관제사 209명 중 2명에 불과했던 여성은 현재 전체 관제사 335명 중 13%인 44명에 이른다. 1973년 인천 VTS센터에서 첫 여성 관제사 근무를 시작으로, 2009명 12명(5%)으로 늘었고, 2012년 29명(11.3%), 2014년 35명(12.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여수·통영연안 VTS센터에도 신예 여성 관제사 2명이 배치됐다.
WHO 조사단 “메르스 통제 몇 주 더 걸릴 것”
지난 9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 평가단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르스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 의학센터 소장과 게이지 후쿠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등 양측 공동단장을 비롯한 전체 평가단이 참석했다.
평가단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한 정보에 기반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발병 규모가 크고 양상이 복잡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예상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본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강화된 질병 통제, 감시 예방조치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집주인 갈등 없는 ‘사회주택’ 첫선
서울시가 주거약자 계층으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올 초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이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내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연내 전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등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