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본 최초 커밍아웃 게이 의원’ 이시카와 다이가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의회 의원
성소수자 인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아시아 내 성소수자 인권향상 위한 ‘국경 없는 연대’ 지속할 것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문제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문화축제’가 그 중심에 있다. 특히 올해는 보수·기독교 반(反)동성애 단체가 대대적인 축제 반대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거리행진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금지해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특별한 손님이 서울을 찾았다. 일본 최초 커밍아웃한 게이 정치인, 이시카와 다이가(石川大我·41·사민당) 도쿄 토시마구 의회 의원이다. 그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며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의 성소수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15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서울에서 열린 제16회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방한한 것으로 안다.
“한국의 성소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 퀴어 문화축제 행사에 참가했고,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도 면담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도쿄도 도시마구와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대문구의 구청장도 만났다. 국경을 넘어 지지하고 연대하려 한다.”
- 최근 한국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는 질병 혹은 성적 취향이며,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교사, 정치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누가 인정해야만 인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보수와 전통, 종교를 떠나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보수 기독교 가정에서도 성소수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미국 보수 강경파 딕 체니(74) 전 부통령에게도 레즈비언 딸이 있다. 체니 전 부통령은 2009년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성소수자들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심어주며, 동성 커플은 가족 재생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주장도 있다.
“퀴어문화축제의 퍼포먼스는 다양한 이들이 펼치는 표현활동일 뿐이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다.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제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과 편견은 늘 존재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쩍 강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18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항의 끝에 지난해 말 사실상 폐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 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니 유감스럽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최근 경찰의 게이퍼레이드 집회 금지 통고 등도 무서운 일이다. 정치인이 종교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은 그 사회의 인권 감수성의 척도다. ‘나와 다른 소수의 문제’라며 소수자가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는데도 무시하면 그만큼 사회가 퇴보하고, 언젠가 자신에게 그 폐해가 돌아온다.
성소수자 인권의 제도적 보장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성소수자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일본에서도 도쿄 시부야구 구의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걸맞은 행정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에 법원이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금지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의 양심적인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게 돼 기쁘다. 당일 퍼레이드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남대문 경찰서는 최대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 일본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점점 성소수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더는 직접 공격받지 않는다. 5월 발표된 조사 결과 일본인의 7.6%가 성소수자다. 커밍아웃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4월에는 일본 성소수자 축제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가 참가자 5만5천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대사관, 기업의 협찬도 눈에 띄었다.
법제도 면에서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 구에 이어, 도쿄의 다른 구나 오사카 부근 다카라즈카 시도 동성 커플 인증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 결과 44%가 이에 찬성, 37%가 반대했다. 찬성표가 더 많았다는 게 중요하다.”
- 커밍아웃 후 최초의 ‘오픈 게이’ 의원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4가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먼저 성소수자들끼리 연결되도록 돕는 일이다.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동료가 있다면 큰 힘이 된다.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TV 출연이나 출판 등 문화를 통해 대중에게 성소수자를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2002년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 『내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나?』를 펴낸 이유다. 마지막으로, 정치다. 지난 4월부로 2선 의원이 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와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정계에 입문했다.”
- 정치인으로서 이시카와 의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성소수자들이 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 한다. 2011년 ‘도시마 남녀공동삼기추진 플랜’을 만들고 ‘섹슈얼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해 추진’ 안을 포함했다. 동성커플도 도시마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부야구처럼 동성커플의 권리를 조례 수준에서 보장할 계획이다. 구립 초중고에서도 LGBT 관련 교육을 할 방침이다. 또 자살대응 예방 매뉴얼에 ‘성소수자’ 항목을 추가했다. 일본 내 성소수자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66%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으며, 14%가 자살을 시도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국경 없는 연대’도 계속하겠다. 가까운 한국은 물론 대만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도 연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아시아 내 LGBT를 지지하는 연맹’을 만들자는 논의도 했다. 하나 더 바란다면, 더 많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편견 없이 다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