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때 신설 지역구 여성에게 공천해야”
“선거구 재획정 때 신설 지역구 여성에게 공천해야”
  • 박길자 기자
  • 승인 2015.05.20 19:07
  • 수정 2015-05-2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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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남녀동수 릴레이 토론회
전문가들 한목소리 “남녀 의원 50 대 50 돼야 성평등 국회”
“선거보조금 감액 패널티로 지역구 30% 할당 강제화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50대50, 이것이 성평등 국회다-동수가치와 지역구 여성할당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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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월 말 시한으로 정치개혁제도 논의에 한창인 가운데 여성계가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19일 ‘50 대 50, 이것이 성평등 국회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남녀동수 릴레이 토론회는 보수·진보 진영을 망라해 여성 정치세력화 확대를 열망하는 여성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내년 4월 20대 총선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여성 대표성 확대를 넘어 남녀동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림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남인순‧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최순영‧김혜성 전 국회의원, 신미경 새누리당 여성국장, 권향엽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국장, 조양민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동수 가치와 지역구 여성할당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을 주제로 학계와 여성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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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우선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강제화해서 여성 정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노력 사항으로 돼 있다. 강제이행 조치로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선거보조금 감액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특히 “선거구 재획정 시 인구 비례 못지않게 성별 대표성도 중요하다. 신설 지역구는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고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과 같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후보 가산점 역시 본인 득표수가 아닌 전체 선거인단이나 전체 유효 투표수를 기준으로 20~30%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이행 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등록 무효나 수리 불허 조항을 개선책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평균 9만8000명이고 유럽은 평균 5만 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 명의 의원이 16만2000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과 교수는 “의원 세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의원 정수를 늘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려 의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의회가 크고, 투표율이 높은 국가가 돼야 억압받는 소수자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국회를 위해 의식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 선정 과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할당제가 제대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좋은 여성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성 정치진출에 불리하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캐나다 등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을 보더라도 개방형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직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 자원이 빈약한 후보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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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50대50, 이것이 성평등 국회다-오픈 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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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남녀동반경선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진옥 여성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남녀동수 추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선 가능한 지역의 여성의 전략 공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은 “남녀동반경선제 도입 시 여성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정치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여성 출마자들을 위해 선거 홍보물 제작, SNS 활용, 대중연설 기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 정치인 선거운동 허브’를 개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선출직 여성할당제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고, 대만도 선출직에서 여성 의원의 당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법으로 여성 할당을 규정한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돼 왔지만 역차별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헌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여성할당의 필요성을 규정해야 한다. 남녀평등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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