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세력, 엘리트주의 버려야”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 안팎에서는 여성 정치참여 운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정치세력의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하 ‘여세연’)은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여성정치세력화를 평가하자’는 제목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방식과 전망을 논의하는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진옥 여세연 대표의 진행으로 문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일성 한서대 교수, 김은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문경희 창원대 교수,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Ochanomizu University)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문지영 부연구위원은 “여성 대표의 양적 증가가 여성 이익의 증진, 곧 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곧장 이어진다는 것은 대의제의 민주적 속성보다는 귀족주의적·엘리트주의적 속성을 좀 더 선호하거나 거기에 의존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여성 정치참여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대표성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되 그것이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를 확보하도록 조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여성 대표성 향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참여를 자극하여 정당 중심 정치의 약점이 개선·극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의 확대나 선거제도의 개편과 같이 기존 대표 체제 내에서 여성 정치인의 참여를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이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에 관해 발표한 최일성 교수는 “여성단체들이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고 사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중의 재정치화 가능성을 역설했지만, 이들의 논의가 진정으로 엘리트주의를 극복했는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먹고살기 힘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은 대중을 정치로부터 심각하게 이격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관련된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 민주적인 사회통합의 대원칙이 마련되고,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독려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며 “개개의 구성원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자율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국가 혹은 사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위원장은 “보수정부의 지속과 지리멸렬한 야권 그리고 여성 대통령의 집권이라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6년 총선에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목표와 연대운동의 방향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요즘처럼 페미니즘·여성주의가 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듯한 시기에 여성운동이 실천해야 할 지금·여기의 페미니즘·여성주의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여성정치할당제와 관련해 “여성 대표가 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여성의 이해가 증진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하고 할당제를 넘어서는 대안과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