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비위 공무원 제재 강화한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 징계를 내리고, 퇴직 급여도 최대 4분의 1까지 감액한다. 

17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은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징계 사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퇴직 급여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파면된 공무원은 퇴직 급여(수당)가 절반으로 깎인다. 금품비리로 해임된 경우 4분의 1까지 줄인다.

비위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결원 보충도 인정하기로 했다. 업무 공백을 우려해 직위 해제를 주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심사를 위해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은 민간기관까지 확대돼, 공무원-민간기업의 1대1 교환 근무도 가능해진다. 기존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다. 

각 부처 인사 업무는 인사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지원과 내 순환보직자가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