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무관심 속에 고통받는 발달장애 학생과 가족

 

발달장애아인 아들이 다닌 중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윤인숙씨.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발달장애아인 아들이 다닌 중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윤인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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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발달장애 학생이 지속해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발달장애인 A군이 같은 학교 B군 등 학생 10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A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필기구로 A군의 몸을 찌르거나 팔과 다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약 1년 동안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윤인숙씨와 아들 이모(18)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예닐곱 문장의 짧은 기사로 처리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윤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4월 28일 자택에서 만난 윤씨는 아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겪은 모든 일을 직접 정리한 파일을 보여줬다. A4용지 8장 분량의 ‘사건 내용’ 서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번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군이 학교 안에서 당한 언어·육체적 폭력과 성추행, 행정 불이익 등 수많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사건 대부분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덮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지금 윤씨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찾아다니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가해자들과 이군이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씨는 지난 29일 관련 교직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다. 학교 측이 폭행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이 이군에게 사과했다’ ‘상대 학부모들이 윤씨를 만나 사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씨와 학교의 갈등은 2012년 시작됐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이군은 같은 반 학생인 K군에게 샤프로 양팔을 수없이 찔렸다. 이군이 먼저 K군에게 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윤씨는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14년에 와서야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해당 사건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의록을 열람했다. 참담했다. 회의록에는 이군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쌍방 과실이라고 되어 있었다. 가해자인 K군은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윤씨는 회의록 정정을 요구하며, K군을 이번 집단 폭행 건과 함께 고소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이 차후에 안 당하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 학교에 ‘내 아이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감수할 것은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학교는 오로지 K군 진술에만 의거해서 쌍방 과실을 만들어 놨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장이 집으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일 조용히 처리하시죠’였다.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왜 이런 애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이 난리냐’고 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느냐고 했더니 ‘우린 그런 애 없다. 우린 절대 그런 일 안 당한다’고 하더라.”

이번 집단 폭행 사건으로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중 이군이 2013년 5월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L군이 이군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움켜쥔 사건이다. 이군은 당시 선생님에게 “성기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이군은 2013년 여름방학 하는 날, 담임에게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 번 쪽지에 써서 제출했다. 선생님은 “이거 누가 그랬냐”고 물었다. 이군이 L군을 지목하자 선생님은 L군을 남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L군은 2014년에도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는 행동으로 이군을 괴롭혔다. 윤씨는 지난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성추행 사건 재조사를 부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아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진다.

“뒤늦게 원스톱지원센터에 고소 의사를 밝혔지만, 고소장이 없어도 진행된다고 했다. 고소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처리 결과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이미 불기소 처리가 됐다더라. 불기소 이유 통지에는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지만 ‘2013년 당시 경찰관까지 다녀가 조사하고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양교육청 중등장학사를 만나 성추행 사건은 2014년 집단 폭행이 일어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2013년에 종결이 됐느냐고 물었다. 장학사 말이 ‘당시 경찰관까지 와서 조사하고 장난으로 종결이 났다’고 하더라. 이의 신청 기간도 지나버렸다. 항고도 할 수 없다. 고소장을 냈어야 했다.”

발달장애(자폐성장애 3급)인 이군은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만, 집에서는 간단한 요리도 하는 등 생활면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다. 꾸준히 배워온 사물놀이와 스포츠댄스는 수준급이다. 하지만 더는 스포츠댄스를 할 수 없다. 폭행사건으로 허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 ‘가해 학생들이 와서 때릴 것 같다’며 밤이 되면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놓는다. 일해야 하는 아빠와 학업 중인 누나는 얼마 전부터 따로 살고 있다. 폭행 사건으로 한 가족의 생활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폭행사건 후에도 학교 측의 방관은 계속됐다. 피해자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군은 주동자인 O군 등 가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복도에서 위협을 당하곤 했다. 학교에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반에서만 해당되지 복도에서 그러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병원의 권유 등으로 결국 등교를 포기한 것은 이군이었다. 윤씨는 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O군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감에게 들은 답변은 “어머니, 교육에는 자유가 있어요. 저희가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O군의 엄마가 절대로 못 가겠다고 합니다”였다. 윤씨는 억울한 상황을 신문고에 올렸지만, 오히려 학생부 선생님의 “신문고에 올린 글 잘 봤습니다”라는 비아냥거림이 돌아왔다.

“학교장이 경기교육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다. 도망가는 아이를 붙잡아 옷에 가려 안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폭행하고, 의자에 앉혀 주리를 틀었는데 어떻게 그게 우발적인 사고인가. 또 가해 학생들이 우리 아이에게 사과하고, 가해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나는 O군의 부모를 만난 적도 없다. 아이들이 사과 편지도 썼다고 하더라. 읽어봤더니 모두 똑같은 내용에 각자 서명만 했더라. 학생부에서 가해 학생들과 우리 아이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도 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과받은 일을 잊은 거라고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윤씨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 “꼭 혼내주셔야 해요”라는 아이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남편은 사건을 덮고 싶어 한다. 학교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다. 윤씨도 아이가 그냥 맞은 것으로 끝났다면 덮었을 거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래 왔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정적으로까지 처참히 짓밟힌 사실을 안 순간 그럴 수가 없었다. 윤씨는 관련 교직원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또 어디에선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만 당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가 싸우는 이유다. 윤씨는 가해 학생들도 교사들에 의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칠 반성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한다.

“사과도 안 해놓고 ‘아이가 인지가 부족하니까 헷갈려서 기억을 못 하는 거겠죠’라고 했다. 아이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면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아이만이 아닐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도 많을 거다.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학교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고 싶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관련 교직원과 사건을 묵인한 학생부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교장과 교감은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 무슨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이렇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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