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거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해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가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가 고쳐지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와 자료의 분석 등으로 기존과 다를 바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와 논의 없이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존 시행령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도록 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해왔다.

한편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