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3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3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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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으로 집계됐다.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 모(39)씨는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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