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범죄자’로 봐야”

미혼·이혼 한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양육비이행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월 25일 출범 첫날에만 약 3400건의 전화가 폭주했다. 이후에도 상담과 신청이 쏟아지면서 하루 평균 979건의 전화 상담과 30건의 방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전화 상담이 폭주하면서 통화 연결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양육비이행원을 기다린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양육비이행원이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상담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기대는 컸지만 관리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적은 예산과 인력이 문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관리원의 낮은 위상과 양육비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민모(37)씨는 10년간 연년생인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누구보다 양육비 이행원의 출범을 기다렸다. 10년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민씨는 재판 이혼을 통해 한 달에 양육비 8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남편은 딱 11개월만 돈을 보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걸었지만 판사 앞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던 전남편은 소송 직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도 처벌은 없었다. 민씨의 전남편은 과태료만 낼 뿐, 양육비를 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민씨는 전 남편이 3개월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감치(법원이 판결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처분)를 청구했지만, 출석 통지서가 3번 되돌아오자 이마저도 유야무야됐다. 민씨는 “양육비이행원 지원으로 추심을 진행하고 싶어도 관련 법에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씨는 “양육비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며 “주민등록을 말소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민씨 사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를 견디는 한부모가 많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나 됐다. 그러나 양육비를 대신 받아 줄 양육비이행원이 제대로 소송과 채권 추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양육비 이행을 독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육비이행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세금 환급 금액 압류,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제공,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수수료 부과, 현장기동반 운영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양육비 2500달러 이상을 연체하면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이미 발행된 여권은 폐기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찾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자료 대조도 하고 있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도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관허사업 면허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 수단을 활용한다.

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은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만 월 20만원까지 최장 9개월동안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양육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행 확보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이혼·미혼 한부모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별거 부부의 경우에도 양육비나 부양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부모인 박희정 대전여민회 활동가도 양육비 이행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으면 대부분 복지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양육비이행원 상담원은 양육비와 기초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해줬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하는 한부모가 불확실한 양육비 이행 등의 문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이행원이 서울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한부모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이선희 양육비이행원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양육비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양육비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원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직원 57명 가운데 20명은 변호사이고, 2명은 법무사로 전문 인력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낮은 연봉과 많은 업무로 이미 변호사 8명과 일반 직원 3명이 입사를 철회하거나 퇴사했다. 실제 양육비이행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평균 연봉이 5800만2000원, 정부법무공단이 7418만2000원인 데 반해 양육비이행원은 2737만6000원이다. 같은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5266만1000원)과도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양육비를 자녀의 생존을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이 원장은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를 결국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