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부총리로 격상해야

국제 여성계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베이징행동강령에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내놓았다. ‘국가 제도와 다른 정부 기구를 창출하거나 강화한다’ ‘성인지 관점을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사업에 통합한다’ ‘계획과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데이터와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한다’가 그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해왔을까. 전문가들은 하드웨어는 잘됐지만 소프트웨어에선 크게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성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넓히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해 남성이 지배하는 주류 조직을 바꾸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이다. 성평등 지표, 성인지 통계, 여성정책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성주류화 전략을 실행한 정책 사례로 남녀 대상의 육아휴직제 실시와 여성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한 것,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화시킨 것,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웠다. 이어 여성특별위원회가 2002년 여성부로 전환되면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에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과 성인지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여성정책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많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민관 거버넌스(협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페모그라트(여성주의 관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요구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성주류화의 목적은 권력관계의 불평등 개선”이라며 “그런데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단순히 남녀 성비 불균형에서 접근했다. 계량적 수치는 늘어났지만 남녀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여전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성별분리 통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 지위나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남녀 불평등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 6년째를 맞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자리잡지 못한 상태다.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고, 성별과 무관해 보이는 예산을 성평등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담아서 성 불평등에 무심하게 굴러가는 예산체계를 바꿔보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젠더 이슈로 새롭게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 위주로 진행해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후발 부처로서 성주류화 정책을 정부 모든 부처에서 실현하려면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다. 젠더 관점의 정부 정책이 집행되려면 여성가족부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조정회의는 7차례 진행되면서 4차례가 서면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과의례식으로 형식적 진행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4차례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두 차례는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성계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평등 과제가 대통령의 관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