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늘려 비례대표 의석 증원을”
정개특위가 반드시 해야 할 개혁 과제 세 가지
내년 4월 13일에 치를 20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3월 18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등 정치 개혁 전반을 다루는 정개특위의 역할에 여성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정개특위 시한은 8월 31일이다.
여성계 안팎에선 20대 총선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여성 30% 이상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추인해 주목을 받았다.
여성 정치참여의 길이 넓어진 이때에 여성 국회의원 수를 확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한국여성연합은 총선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도 5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남녀 동수 릴레이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19대 국회 여성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294명 중 47명으로 15.98%에 불과하다. 여기에 4‧29 재·보선에서 의원 4명이 선출된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임계점인 30%까지 끌어올려야 여성 대표성이 가능해진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시대정신’이다. 성평등 국회를 이루면 자연스레 정치 혁신도 뒤따라온다. 양성평등이 뒤틀리고 왜곡된 한국 정치를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잡아봤다.
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라
여성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에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행 246명에서 24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20명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세비 삭감과 특권 축소를 실천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적정세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 증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다.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반감이 만만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므로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허물고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다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해야 한다. 이는 유능하고 참신한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고 또 이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강제이행 조치 신설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후보자 50% 할당과 홀수 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이행 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제이행 조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강제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들이 지역 여성 정치인 부족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2번에 남녀 각각 1인을 중복 입후보자로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홀수 번호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비례대표 중복입후보제도 도입 시 중복 입후보자 남녀 동수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③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으로 전략공천 30% 할당하라
전략공천은 단지 여성의 대표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정치 진출을 위해 매우 유력한 방법이다. 여성계는 여야가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가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략공천지역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246개의 지역구 중 30%인 82개 선거구에 여성을 우선 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전략공천 지역 선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우선공천지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