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혁, 김영란법 등 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
4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세월호 인양문제, 4·29 재보선, 경제살리기 법안 등 정치, 경제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하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세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법,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모두 상대 법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보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할지도 최대 관심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가동되지만, 여-야-정-노 간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5월 6일 마지막 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속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뜨겁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야당과 유족은 조사특위 대상과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고치자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정수 증원, 북한인권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