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1차 희생자는 여성
노사정 전문가들 “사무보조·사서·비서 등 연공급 적용 불합리” 의견 내놔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1차 희생자는 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여성인 상황에서 종합대책에 이러한 고려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3월 말로 정한 합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노동정책 전반에 젠더 관점을 고려한 새로운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고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25)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분이다. 권씨는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상사의 말을 믿고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다.
최장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현되면 권씨와 같은 처지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개월도 모자라 48개월을 꽉 채워 쓰이고 버려지거나, 그 전에 다른 비정규직을 찾아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종합대책에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저성과자’에 대한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으며,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이 정할 수 있는 직무급(맡은 업무를 기반으로 급여율을 결정하는 형태)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계 반발에 부딪혔던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비정규직의 여성화, 간접고용 문제, 차별과 임금격차, 경력단절 문제, 낮은 노조 조직률 등 여성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논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전체 비정규직의 53.5%(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나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도 비정규직도 없는 ‘속 빈 강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해 노동시장 개편에 있어 여성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노동정책에 젠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젠더 관점에서 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상과 대안’ 토론회에서 종합대책에 포함된 직무급제를 예로 들며 “직무급은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 내지 차별적 시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1차 희생자는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은 “사무보조, 도서관사서, 비서 등의 경우 직무의 내용이 표준화돼 있어 숙련 또는 연공에 따른 업무 차이를 가정하기 어려워 연공급(오래 일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호봉제)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주로 여성들이 일하는 직무는 10년이 지나도 낮은 임금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주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체를 논의에 참여시켜야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는 국민적 추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본질적으로 고용불안정의 문제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모성보호, 성차별, 임금 등 어떤 것도 문제 제기하기 힘들어 여성노동 측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표준 근로모델’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대다수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몇 개의 사업체를 비정규직으로 전전한 후 임신·출산 시기를 전후로 재계약되지 않아 경력이 단절되고, 40대 이후 다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저임금 근로자로 일하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 향상을 국정과제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지난 2년간 장밋빛 공약과 노동 현실의 골은 깊어졌다. 성별 임금격차는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남성과 고용 격차가 23%나 된다. 여성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도 3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들이 여성의 고용 불안정과 경력단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다짐한 대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질 좋은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상시·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이행, 법정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 강화,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노동 관련 과제의 이행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