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30% 여성 공천 강제 이행 촉구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국회의원 정수 확대), 둘째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지역구 공천 3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 신설, 셋째 여성과 정치 신인,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을 위한 우선공천지역 30% 할당, 넷째 정당 공천제도의 개선책으로서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여성 비율 50% 의무화 및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 선거인단의 성비 50 대 50 구성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헌법에 여성할당제 근거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기하고, 단기적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강제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선거보조금 15% 삭감안에 더해 정당보조금도 삭감하는 안을 덧붙였다.

이어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동수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득적 논거가 더 풍부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여성가산점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의원은 여성계가 현재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박영선, 김상희, 심상정, 민현주 의원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0% 여성 공천 의무화 안을 특위의 안건으로 상정, 미리 합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공천을 앞두고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가 모두의 인사말에서 “오늘은 대화나 토론의 장 이상으로 작전회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힘입어 참가자들의 토론도 활발했다.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는 “그 취지상 여성추천보조금제와 할당제가 동시에 수용되기 어렵고 위반 시 패널티로 선거보조금에 더하여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중 처벌로 실현되기 어렵다.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두 나열하기보다는 상충되는 제도들을 점검해 전략적인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설득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옥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보다는 여성 할당의 의무화와 강제이행조치를 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영 전 국회의원은 여성의 정계 진출을 위해 의석 확대 방안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은 의원 정수를 늘리기를 원하지 않으니 세비를 줄여서 의석을 확보하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당일 사회를 맡은 이계경 전 국회의원은 오는 8월 정개특위가 끝날 때까지 여성계의 요구를 집약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16년 총선을 1년 앞둔 4월 13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자들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 50%를 관철했던 경험을 살려, 2016년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가 의무 이행되도록 실현하는 원년을 삼자는 데 합의했다.

여해여성포럼에는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이혜경 한국환경보건복지협회 회장,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여성계 중진인사 2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