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평등지수 전국 최하위

경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새누리·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 ‘성평등, 여성일자리 정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경상북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세종시 제외)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대표성지수 10.2(전국평균 14.5)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의 성평등 수준 51.4(전국평균 54.2) △경제활동 분야 16개 시·도 중 14위 △의사결정 분야 14위 △복지 분야 16위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성평등지수가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민선 5기 때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두겠다던 공약을 지켜 이인선 부지사를 발탁했다. 경북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오랫동안 여성이 3급 국장이었으나 이 부지사 부임 이후 보건복지여성국을 여성정책관실로, 4급 과장을 정책관으로 임명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3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없다.

한편, 김 지사는 민선6기를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으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경상북도 출연 연구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김윤순)에서 새일본부(본부장 박은미)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년 5월 개소 이후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온 새일본부가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예산을 보면 2012년 6억8600여 만원, 2013년 7억7600여 만원, 2014년 8억9300여 만원으로 해마다 13~15%이상씩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현재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고용률 역시 47.7%로 남성의 73.7%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고용률이 2010년 49.5%에서 2014년 47.7%로 감소한 것에 김 의원은 “인력과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했을 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맡겨진다는 것에 대해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매우 회의적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의 리더십의 부재, 새일본부의 예산 투입 대비 실적 미미 등이 이유다.

지난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황이주 위원장은 “새일본부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CEO를 만나 취업을 부탁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출장 일수가 며칠이나 되냐”는 물음에 박은미 새일본부장은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2014. 행정감사 회의록 참조).

경북새일본부는 경북 23개 시·군 중 새일센터가 있는 7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고 관리하며,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업무 중의 하나다.

행복위원들은 1년 365일 중 출장일 수 15일이란 숫자가 새일본부의 미미한 실적을 대변한다고 생각한 듯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 하는것을 부결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지사의 공약인 여성일자리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이 머쓱해지기도 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0대 경상북도여성정책 과제 중 여성일자리 고용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제시했다. 여성정책관실의 답변에서도 “기업, 상공인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용근로자 비율 확대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년째 접어든 새일본부의 인력 현황을 보면 본부장과 팀장, 취업설계사 등 15명 중 14명이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의 예산은 6억원이다. 새일본부의 예산과 합쳐지면 그리 적은 예산이 아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참 좋은 여성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