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별로부터 여성이 인권과 자유 평등하게 누려야
기후변화와 빈곤, 성평등은 통합적으로 다뤄야
유엔 제59차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됐다. 한국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각 정부의 장관과 대표단들이 참여한 회의로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세계 여성대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 23차 유엔총회 특별 세션의 성과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젠더 평등, 발전, 평화’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베이징행동강령의 실행을 통해 여성과 소녀가 전 생애 주기에 모든 차별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세력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트-2015의 개발 어젠다에 베이징행동강령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젠더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주요한 유엔회의와 정상회담에(2015년 9월 총회, 2015년12월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 회의 등) 독자적 젠더 목표와 통합적 이행과 후속 작업에서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관철하고, 젠더 평등 실현과 여성과 소녀의 세력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개발 프레임이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던 새천년개발목표(MDG)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로 전환되는 시기에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젠더목표가 독자목표와 다른 모든 영역의 주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8500여 명이 참여했다. CSW가 구성된 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500여 명이 참여했던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 이후 최대 규모였다.
정부 간 회의는 유엔본부에서 진행됐으며, 대부분은 웹 유엔TV로 중계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마지막날 결정된 정치선언문이 이번 회의에서는 첫날(9일) 결정됐다. 이 결정문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에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또 베이징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0년이 됐지만 어느나라에서도 완전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이들 강령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함을 밝혔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유엔여성(UN Women)과 CSW 그리고 각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 목표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할 방법에 대한 결정(Futur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은 3월 18일 오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 간 회의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여성 NGO들은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 유엔 관련 중요 회의에서 압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NGO로는 WMG(Women Major Group)가 대표적이다. WMG는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 대한 후속으로 결성된 9개 주요 그룹 중 하나로 유엔의 다양한 프로세스에 참여해 왔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미팅에 시민사회 참여 통로를 담당해왔다. 지속가능개발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고, 정부 간 협상에 젠더 의제가 포함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리오+20 회의 결과 2013년 1월 발족한 OWG(Open Working Group of General Assembly)에도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
NGO-CSW 포럼은 유엔본부와 CCUN(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SA(Salvation Army), ACC(Armenian Convention Center)에서 다양한 세션들로 진행됐다. NGO-CSW 포럼 사무국에서는 11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씩 모닝 브리핑을 통해 정부 간 협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고 매일 다양한 주체(여성 노동자 그룹, 젊은 여성 그룹, 정부 관계자, 유엔여성 관계자 등)들을 초청해 그들의 활동 소개와 이후 대응 활동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NGO 세션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들은 자신의 문제와 관심사를 드러내는 세션과 여성 관련 이슈와 관련 이슈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를 다루는 세션 등을 운영했다. 또 현안 이슈에 대한 서명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정부 간 합의에서 시니어 그룹과 젊은 여성 그룹, 작은 섬나라 국가들은 참여의 기회와 자신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리며 젊은 여성 그룹은 별도의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국회대표단, 지자체 대표단 등도 참여해 각각의 네트워크들과 교류했다.
이번 회의 전반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가 유지돼 젠더 의제가 독자목표로 유지돼야 하며 각 영역에서 젠더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기후변화와 빈곤, 성평등은 통합적으로 다뤄줘야 한다는 것, 지속가능개발은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므로 각국은 빈곤 극복을 위한 국내 목표와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목표를 설정하고 부유국과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잘산다는 것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평등이라는 것을 확산해야 한다는 것,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행목표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 이행수단의 하나인 자원 확보 방안 마련, 세대 간의 대화 필요 등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이행 목표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돼야 하며,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매번 강조됐다.
이후 회의 참여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국의 합의로 결정된 정치선언과 이행 방법에서도 여성단체들의 참여 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유엔의 이러한 합의에 참여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주목해야 하며 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