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여성부는 신설될 전망이다. 또 장
관직에는 최소 20%,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는 최소 30%가 여성에게
할당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을 최소 20% 채용해야 하며 중고등
학교에서는 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교육예산은 GNP의 6%를 확보하
게 된다. 또 주부의 연금수급권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가정폭력방
지법 제정도 실현된다. 단, 차기 대통령이 ‘여성과의 약속’을 지킬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
‘21세기 여성정책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여성신문사가 주최하
고 88개 여성단체가 준비 과정에 참여한‘대통령 후보 초청 여성정
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백분간 한
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KBS-2TV로 생중계
됐다.
후보들은 여성부 신설과 여성할당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여성 10
대 현안’에 대해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었다. 후보들은 일제히 “여
성부 신설 찬성”, “여성할당제 실시”, “주부연금수급권 인정”,
“중고 학교급식 실시”,“교육예산 GNP 6% 확보”,“만5세 아동
무상교육”,“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표 참조). 이 가운
데 후보간 차이를 보인 것은 할당제 비율과 여성부의 구체적인 골
격, 호주제도 폐지여부이다.
조순 민주당 총재 5년 임기내 할당제 실현
3일 민주당 조순 후보는 여성부의 구체적인 골격이 무엇이냐는 질
의에 “여성부 신설 여성문제가 해결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달라”며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
성의 복지 증진 세가지 목표로 여성부를 구성하겠다”는 선에서 답
변을 마무리했다.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장관,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그리고 정당 간부에 여성 30%를 할당할 것으로 목표하지
만 당장 실천하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5년 임기내에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순 총재는
“호주제로 인해 여성의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이해하
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검토중’이라고 밝혔
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례대표 30% 여성공천
4일 김대중 총재는 “집권하면 법을 고쳐서 현재 2백99명의 의원중
독일식으로 절반 혹은 일본식으로 3분의 1정도를 비례대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회의 비례대표의 3분의 1정도를 여성으
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총재는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
업에 대해서도 여성인력을 20% 고용하는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기업인들의 자금난과 기술개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경제인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주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재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대중 총재는 “호주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종의 역사적 유물이다. 앞으로 여성들하고도 수렴해
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여성부의 청사진을 묻는 질문에 김 대중 총재는 “여성부 등의 신설
은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과도적으로는 그러한 조치가 필
요하다. 여성부나 대통령직속의 여성문제특별위원회를 둘 것이다. 특
위로 한다면 여성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대통
령을 대신해 모든 것을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총재는 이날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킨다. 당선만 시켜달
라”는‘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호주제 폐지 찬성
6일 이인제 후보는 유일하게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
다. 이 후보는 “호주를 세대주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혼 후에
도 아버지의 친권이 인정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의 동거인
으로 호적상 남아 있으므로 여성이나 자녀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후보는 장관직 20%, 국회의원 비례대표 30%, 지역구 15% 여성
공천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채용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또 이후보는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여성부 신설에 찬성했다.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지자체 비례대표 50% 할당
7일 이회창 총재는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비례대표 50%이
상을 할당하고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라고 밝혔으며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3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관직 할당비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나 주요 외교부
서 및 공관장 등의 여성 참여와 능력에 따라 공직담당 기회를 최대
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할당 확대를 위해 이 총재는 “운영실적이 저
조한 여성채용인센티브제를 전 공기업에 확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에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고용지표
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채용목표 비율로는 20%를 제시했
다.
호주제도에 대해서는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
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지면 여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앤 호주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음호에 토론회 지상중계와 토론회 평가가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