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청년정치개혁안 토론회, 5일 국회서 개최
청년특위·청년부 신설·비례대표제로 정치와 소통 원해
최태욱 “정치 개혁에 청년이 앞장서게 될 것”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48.4%였다.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아 50%를 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60대 이상 투표율은 74.4%로 20대와 투표율 격차가 26%p였다. 투표율은 정치에 대한 참여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반 이상이 정치에 무관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월 5일 오후 7시 정치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들이 국회에 모였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례대표제포럼,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회 청년정치개혁안 토론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7주간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이 각기 느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4개 팀으로 발표한 청년들은 ‘스웨덴 사례를 통해 알메달렌 같은 공론장 제안’ ‘청년특위·청년부 개설 제안’ ‘현 선거제도 문제점과 혁신 전략’ ‘비례대표제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청년들 대부분은 기성 정치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산발적으로 다루는 청년의 문제를 모아 목소리를 낼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팀에서 발표한 이재연씨는 “청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열정페이’ ‘스펙 쌓기’ ‘싱글세’ ‘청년 인턴’ 등의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나온다”며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고 청년 몫으로 들어간 비례대표 의원도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회 기득권층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문제가 다양하고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청년특위를 신설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음 대선 공약에 행정부 내 청년부 신설을 하나의 공약으로 내걸기를 요청했다.
4팀 발표자였던 양준영씨는 제대로 만든 비례대표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대 초반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에게 현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냐고 물으니 단 한 명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국민에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생기면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을 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비례대표를 통해 정책 중심의 정치가 가능해지고 현재 정치권이 권력싸움에 맞춰져 있다면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 기반 정당 게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팀별 발표 평가는 참석한 20명의 심사위원들이 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종철 연세대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서해성 작가, 손열 연세대 교수, 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윤원일 ㈔안중근평화연구원 사무총장,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수봉 노동정치연대포럼 집행위원장, 한두리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간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호준 전 서정련(서울지역정치학연합학회) 대표, 최아람 연세대 정외과 학부생, 최지혜 청년녹색당 전국위원, 최해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한규복 새정치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장, 황재림 전 여정(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대표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민주주의의 새 체제로의 전환 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청년이 결국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기도 한 원혜영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약자에 대한 배려로 꼭 필요한데 이것조차 위기”라며 “제가 당의 혁신 과제 중 반밖에 수행을 하지 못한 게 지방선거, 기초선거에 여성 및 청년 각 1인씩 의무 규정으로 한다고 돼 있던 게 ‘권장한다’로 돼 반쪽짜리가 됐다. 우리 청년의 힘과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이상은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까지 가기 위해 현재 있는 기득권을 많이 깨고 완전히 판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