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국민 안전 포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여성계 “국민 안전 포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5.03.04 14:24
  • 수정 2015-03-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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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4주기 앞두고 월성1호기 가동 무효 촉구 시위 잇따라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순방 중인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탈핵연수단이 2월 27일 독일 현지에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순방 중인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탈핵연수단이 2월 27일 독일 현지에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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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월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도 계속 가동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정부가 고리1호기 2차 수명 연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명 연장을 둘러싼 후폭풍은 거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3월 11일)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가동 무효 촉구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여성·환경단체들은 원안위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도 나설 방침이다.

탈핵운동의 주축은 30·40대 엄마들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 반대로부터 시작해 엄마들은 본격적인 탈핵·탈원전 운동의 동력으로 떠올랐다. 탈핵에너지 전환 사례 확인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순방 중이던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탈핵연수단은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월성1호기 연장 가동’ 반대 피케팅을 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탈핵운동을 전국 중점 운동으로 정하고, 전국 22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이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8박10일의 일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탈핵에너지 전환 국가를 돌며 연수를 했다.

연수단은 “월성1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방식의 원자로로 안전성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폐쇄해 가고 있는 원자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장은 “2020년까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원전 비율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탈핵이 가능함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 논리를 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안전에 대한 의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안위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신청 시기가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전이라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월성 1호기는 45일간의 점검을 끝낸 후 4월 중순쯤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원안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다”며 “위법한 표결로 수명 연장이 결정됐으므로 이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09년 수명 연장을 신청하기 전 5600억원을 들여 핵심설비를 바꿀 때 “노후설비를 교체할 뿐 재가동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 조치였음이 드러나면서 원전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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