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시 양성평등지수 필수 반영을”

긴급 좌담회 / 군대 내 성폭력, 그 해법은

<참석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피우진 예비역 중령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부국장

참모총장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만들어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일지>

2013년 10월 오혜란 육군 대위, 직속 상관의 성상납 요구 견디다 못해 자살. 가해자인 노모 소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음.

2014년 7월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 함장(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도중 만취해 위관급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

2014년 12월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선고받음.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음.

2015년 1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여단장과 소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 방지 대책을 수차례 마련했는데도 군 엘리트들의 부하 여군 성폭력이 잇따라 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대와는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여성신문은 2월 27일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군대 내 성폭력,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사회=여성신문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진단하고 군의 변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부터 짚어달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하 손)=성 군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피해자의 상관이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부사관급인 중사·하사다. 특히 대부분 미혼이다. 가해자들도 결혼한 여군을 괴롭히면 자신이 손해를 입는다는 걸 안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점을 보면 전체 사례의 90%는 피해자가 장기 복무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다. 인사 평정권자인 영관 장교 등 중견 간부가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사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전에는 30% 이상을 지휘관이 평가했으나 이를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이하 김)=군대 내 성폭력이 자꾸 가시화되는 건 변화하는 여성 의식과 변화하지 않는 군의 남성들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여성들은 남성을 오빠로만 보지 않고, 공적 영역에 진출해 남성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가는 데 반해 아직 남성들은 여군을 군인으로 보지 못하고 여성으로 본다. 예쁜 여성이거나 안쓰러워 보호해야 할 여성으로 본다. 남군들은 여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훈련이 덜 돼 있다. 여군들은 이제 성폭력을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취약하다.

무엇보다 군대 내 성차별이나 남성 중심 군대 문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자살한 오혜란 대위 사건 공판을 참관하러 갔을 때 가해자인 노 소령이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여군이 부하로 오는 게 싫다, 왜 나는 계속 여군들과 일해야 하느냐.” 그 말에서 여군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비하를 느끼겠더라. 여군은 자기 동지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문화의 특성을 봐야 한다. 남성 중심성과 강한 위계질서다. 어떤 지휘관들은 “왜 여군들이 노(No)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한다. 이런 군대 문화 속에서 여군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이하 최)=여군이 늘어나면서 군대에서 남군과의 접촉 빈도가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여군을 동등한 능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로 보지 않는 남군의 시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성범죄 피해는 있었을 것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정착돼 있는 군에서 계급이 낮은 여군들이 성범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돼 외부에 알리는 빈도도 낮았다. 구제 방법도 많지 않았고 군인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은 성범죄 피해를 드러내도 어려움은 있지만 군생활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 같다. 여군들의 인권의식과 여성의식도 발전됐고 군대 내 성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여론도 큰 몫을 했다.

성폭력 고발 용기 있는 여군 늘어

사회=일부 지휘관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부하 여군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3성 장군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하사 아가씨 발언’은 군 엘리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줬다. 노골적으로 같은 육사 후배 장교를 편드는 발언이었다. 요즘 군 안팎에선 엘리트 장교들이 성폭력 문제로 체포되거나 징계받는 데 대해 저항하는 정서도 있다고 들었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하 피)=군대 내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와 가치를 망각한 지휘관들의 잘못이 크다.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여군들은 말 그대로 비빌 언덕이 없다. 복무 여건도 불리하다. 후배들을 보면 마치 세찬 바람이 부는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지난 40년간 유지돼온 여군 병과가 1989년 폐지되면서 2000년대 여군을 관리하는 기구도 해체됐다. 교육도, 관리도 부대별로 하니까 후배들은 성폭력 사건을 겪어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 여군을 전·후방 각지로 다 보내고 잠수함에까지 들여보낼 때는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 개방해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이라니, 군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훌륭한 군인들은 월급이 아니라 봉급(奉給)이라고 말한다. 봉사하면서 받는 월급이란 의미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일이 바로 군 복무다. 여군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부하다. 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손=군 엘리트들의 성인지 교육이 절실하다. 참모총장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있다. 군대는 계급사회다. 예컨대 중령이나 대령, 사단장이 몇 시까지 숙소로 오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제가 왜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봐야 한다. 성인지 교육도 거의 없는 데다 계급이 낮은 군인만 시키니 문제다. 영관장교를 상대로 철저하게 성인지 교육을 해야 한다.

피=전적으로 공감한다. 진급 시 근무 평정을 하듯 장성부터 진급 시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든 나서야 한다. 긴 안목에선 교육과정마다 다 성인지 교육을 넣어야 한다. 또 양성평등지수를 만들어 진급 시 필수 시험 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10명, 20명 나눠서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 제대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군 엘리트들의 의식 개혁 절실

손=지휘관들이 여군들로부터 성인지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안이다. 물론 남군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최=군 엘리트들의 의식 개혁이 절실하다. 최근 발생한 군내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군에서 속칭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군 지휘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범죄가 한 여군의 삶을 어떻게 처절하게 파괴하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군인권센터가 여군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 및 상관의 보복’(47%) ‘부대 전출’(17.7%) 등 불이익 때문이었다.

김=비밀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한다. 여성고충상담관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최=성 군기 위반 문제가 생기면 늘 피해 여성을 현재 있던 자리에서 옮긴다.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 일을 해도 성범죄 피해자라는 꼬리표로 남는다. 가해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피해 여성은 “왜 갑자기 자리를 옮겼지”라는 주변의 시선을 통해 2차 피해를 당한다. 피해자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피=오 대위가 바로 여성고충상담관이었다. 여성고충상담관이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 운영돼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일단 권한이 없다. 성폭력 고충을 가해자에게 상담하는 형국이 돼 버린다. 여성고충상담관이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각 군 본부에 여군담당관실을 부활할 것을 제안한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국방부 여성정책과가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성정책과를 승격해 여성 장군들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총장과의 핫라인도 설치해야 한다.

최=여성고충상담관의 계급이 낮고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형편이라 군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여성고충상담관직의 계급을 높이고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화해야 한다.

손=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를 확 뜯어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매뉴얼을 만들어 상담관이 전문의들과 함께 군인들의 정신건강이나 알코올중독 여부를 진단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얼마 전 국방부가 검토 중인 성 군기 행동수칙이 거센 반발을 불러왔는데.

피=군대에서 남녀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작전 수행 시 함께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남녀 군인이 차를 같이 타는 것도, 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식의 이상한 행동수칙을 내놓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나.

최=말초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 군 본연의 역할도 있고 군 기강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여군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부대 회식 등에서 여군들은 참석하지 말라며 여군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군이 마련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책이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 ‘남군과 여군을 분리’하는 단선적인 방안이 돼선 안 된다.

여군들 “외톨이 될까 두렵다”

피=후배들이 “선배님, 말 좀 잘해주셔요”라고 말하더라. 외톨이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김=아까도 이야기했듯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군의 관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보면 아내가 있는데 같이 살지 못하는 남군을 성적 취약 관리자로 여기더라. 이런 구분은 군의 관점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성폭력을 인권침해와 폭력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성적으로 욕망이 강하다, 성은 본능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걸 풀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담겨 있다. 본능을 풀지 못하는 남군들을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역력하다. 서로 남군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분위기를 느끼겠더라.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다”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송영근 의원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군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성 군기 강화라고 할 때 성 군기 개념이 뭔지도 따져봐야 한다.

손=아까 김 교수가 전한 노 소령의 말은 “남자들만 있으면 편할 텐데…”라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여군에게 자리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 자리싸움이란 얘기다.

피=그래서 여군담당관실도 없어진 것이다.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김=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해 남성들과 다양한 사적 관계를 맺어 가는 데 반해 아직 남성들은 여성들과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 친밀성, 정서적 친밀성을 어떻게 만들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훈련이 덜 돼 있다. 남성들은 “이게 왜 폭력이야” “그냥 친밀한 사이에서 하는 행동 아니냐” “예쁘니까 한 행동인데…”라고 변명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의식에서 자꾸 갭이 생기고 있다. 여성들은 빠르게 진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 갭에서 오는 징후가 성폭력 사건의 가시화다.

사회=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최=군이 요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최고 수뇌부가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 군의 변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김 교수께서 말했듯 이번 기회에 여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병력 자원을 충원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여군밖에 없다. 평시는 물론 전시에 함께 전투에 임해야 하는 남녀 군인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다만 군 홀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이 건전한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양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여성단체들에 성폭력 전문가들이 많고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군이 문호를 개방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군 협력이 제도화돼야 한다.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옴부즈맨이나 성범죄 전담 기구를 만들어 민군이 소통해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반기면서 함께 일할 것이다.

여군들끼리의 네트워크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여군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섬 같다. 군대 안에서 외톨이처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군들을 멘토링해줄 수 있는 사회환경도 만들 필요가 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군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 여성이나 성 문제를 군의 핵심 사안으로 보진 않는 것 같다. 전투력을 위한 군의 결집력이 중요하니 성 군기라는 용어가 나왔을 것이다. 여군이나 성폭력 문제는 변두리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군의 응집력을 높여줄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 군이 더 유연하게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