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역사학자, 재일동포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일본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추모터 부당 과세 철회 소송 이어져

 

경북도의회를 방문한 김정미(왼쪽) 씨와 사토쇼진 씨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경북도의회를 방문한 김정미(왼쪽) 씨와 사토쇼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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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기슈(紀州)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피해 진상 규명이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이하 기진모)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기진모’는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본 내에서 일본역사학자와 시민·재일동포 등 250명이 1997년 2월에 결성된 시민단체다.

지난 2월 26일 일본 역사학자 사토쇼진(해남도근현대사연구회장)씨와 재일동포 김정미씨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하면서 기슈광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토 회장은 “우리 모임에서는 지난 18년간 사망자 35명의 신원을 직접 밝혀내고 지난 2010년 3·1절에 추모터를 건립했다. 조선인 추모터 부지는 200㎡다. 희생자가 많은 경상북도에 무상 기증하겠다는 제안을 지난 2014년 2월 25일 도의회 방문 때 밝혔다. 1년이 지나면서 추진 과정이 궁금해 다시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모비 건립 이후 관할 지역인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추모터가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동산 취득세(최초 1회) 2만6300엔(35만원)과 고정자산세(연 1회) 1만6200엔(21만7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김정미씨는 “우리 단체는 1엔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1엔이라도 낸다면 일본의 침략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즉각 ‘부당과세철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5년째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부 미에현 구마노시 인근에 위치한 기슈광산은 총알을 만들 구리를 캐내던 광산으로 군수회사 이시하라산업이 1938년부터 1978년까지 운영하던 곳이다. 이사하라산업은 당시 1000여 명이 넘는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와 강제 노역을 시켰다.

1946년 일본 후생성 노동국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당시 기슈광산 조선인 징용자 수는 1357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난 1991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건넨 기슈광산 징용자 명부에는 729명으로 적혀 있다. 그중 강원도에서 545명, 경기도에서 97명, 경상북도에서 63명이 강제 노역을 위해 끌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된 희생자만 35명으로 밝혀졌다.

기진모에서는 2008년 구마노시와 이시하라산업에 ‘일제시대 기슈광산 한인 강제 노역 희생자 추모터 및 추모비’ 건립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부지를 직접 사들여 2010년 3월 추모비를 세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추모터에 대한 부당 과세 철회 소송 및 진행 과정과 경상북도 관련 부서로부터 기부에 따른 부지 등기 이전에 대한 현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상호 의견 교환으로 이어졌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독도를 관장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추모터 기부와 기슈광산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추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추모터 기부와 관련한 문제에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김세환 자치행정과장은 “추모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부처의 질의답변 등을 검토한 결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은 국가가 예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귀속 받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지만 양국 간의 미묘한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는 2012년에 김창숙, 이영식, 나현아, 홍진규 의원 주축으로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당시 강제징용 관련 진상 규명 요구와 추모비 부지에 대한 과세 철회 결의문을 미에현과 구마노시에 전달한 바 있고, 김창숙 의원은 안동, 군위에서 거주하고 있는 희생자 후손에 대한 법원 증인 신청 등을 하기도 했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제징용된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기진모의 회원들은 일본 내에서 힘겨운 싸움을 18년째 하고 있다. 사토 쇼진씨는 2014년 2월 경북도의회 방문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된 고지도(古地圖)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에 기증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자료 공개는 물론 강제노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나 경상북도는 희생자 신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문제 해결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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