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은 1명… 참모진·특보단도 남성 일색
“내각, 청와대에 여성 중용하면 기업 등 다른 영역에 ‘나비효과’ 올 것”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내각과 청와대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의 성적표는 역대 정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만 여성’ 시대라는 지적이다.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단 한 명(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뿐이다. 여가부 장관은 보통 여성이 맡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여성 장관이 제로인 셈이다. 청와대 참모진도 남초 현상이 뚜렷하다.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차관급), 민무숙 여성정책비서관(1급) 등 단 2명뿐이다. 박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신설한 특보단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청와대 비서실과 특보단의 여성 비율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여성 비서관은 6명이었다. 이후 4명으로 줄었다가 여성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떠난 후 그 자리를 남성들이 채웠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성 각료 등용은 이명박·노무현 정부 때보다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을 내걸며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 내 여성 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시 여성 유권자들은 박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했다.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여성 인재 공약은 헛공약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성들에 비해 정책결정 자리에 많이 오르지 못해 최고 리더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데 박 대통령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강 교수는 “대통령의 관심사는 기업을 비롯해 다른 사회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며 “대통령이 여성을 중용한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각과 청와대에 여성을 많이 발탁하면 기업의 여성 임원이 늘어나는 ‘나비효과’가 생긴다. 단순히 고위 공직자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여성 대표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최초의 여성 총리(줄리아 길라드)가 배출된 후 5년 새 여성 임원 수가 8%에서 19.6%로 늘었다. 박 대통령도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