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율·집행, 인사, 소통 등을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갖춰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더불어 치밀한 실천 전략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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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민행복 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았다. 그런데 지난 2년은 시련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거듭된 인사 실패, 정책 혼선, 소통 부재, 정치 실종이 원인이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집권 초기 60%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집권 3년 차 비슷한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32%로 아주 낮았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 지지도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도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집권 세력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분열되지도 않았는데도 30% 수준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효과 없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만든 지지도였다.

반면, 박 대통령은 25%에 달하는 박정희 후광 효과를 얻고도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강력한 야당의 존재로 인해 상당히 낮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존재감 없는 무기력한 야당’ 속에서 나온 결과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경제 성과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작년에 고용률(15~65세)이 65%대에 진입하고 53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주택 거래 건수는 18% 증가하면서 100만 건이 넘었다.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싸늘하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3.0%, 2014년 3.3%로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청년 실업률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8.0%에서 2013년에 9.0%, 2014년에 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비 성향은 72.9%였다. 100만원을 벌면 73만원 정도만 소비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내수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70만 명에서 지난해 539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2월 10~12일)에서 문재인 의원이 2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1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1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0%)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 4인(문재인+박원순+안철수+인희정)의 지지도 합이 50%를 차지한 반면, 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 4인(김무성+김문수+홍준표+이완구)의 지지도 합은 21%에 불과했다.

더구나, 김무성-문재인 가상 대결에서는 31% 대 51%로 압도당했다. 물론 여론조사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건이 바뀌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존의 통치 스타일을 고집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구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정권 교체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첫째,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치를 더럽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정치 정상화 없이 경제 활성화 없다’는 자세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어터진 국수” “경제가 불쌍하다”는 최근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했다.

국회에서 제때에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악재나 변수는 초기 대응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조율 및 집행, 인사, 소통 등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치밀한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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