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 판사는 A씨가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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