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여성 유권자 공략 전략과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하다. 3
월 8일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여성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했고, 한나라당은 대체적인 윤곽이 잡힌 가운데 일주일 내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각 당 여성정책들은 대체적으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모범
답안’. 사회 전 분야에서의 여성할당 30% 확보, 고위직이나 금녀 분
야에대한 여성진출 독려, 여성 취업·창업 지원, 출산휴가 12주를 기본
으로 한 모성보호 확대정책 등.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제안해 왔던
의견들을 상당 부분 수렴했다.
여성 유권자 전략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민주당의 경우,
3월 5일 ‘새천년민주여성연대’(대표 신낙균 선대위 부위원장) 발족
식을 가진 후 3.8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제1차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1차로 발표한 여성공약은 총 8개 분야 50개 항목 중 20개.
여성정책 조정권을 갖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여성정책 전담기
구를 설치하며, 특히 5·6급 승진 시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대한 국가의 무상 제공, 학
원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사업가제도 도입, 부자보호시설 각 도 1
개소 이상 설치 등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들 공약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새천년민주여성연대
를 중심으로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1일 1정책을 발표하고 기조
국과 협조해 여성공약과 이벤트를 결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테마기행’이란 명칭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장, 주부 인터넷교육
현장을 답사 중이다.
자민련은 3월 7일 여성정책 공약 틀을 잡았다. 자민련은 특히 전업주
부의 잠재력 개발을 강조하는 분위기. 주부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계량
화하고 수치화해 공식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전업주부
에게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확대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전업주부의 재취업 길을 터주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 가족간호휴가제,
자원활동시간 은행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에 여
군관리관을 준장으로, 각 본부에 여군과장을 대령으로 신설 보완하고,
여군대령을 비전투부대 참모장으로 보직하며 2004년 종료 예정인 공익
근무요원 문호를 희망 여성에게 오픈해 배치, 호봉에 있어 남성 군복
무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여성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교육과 인력 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는 항목도 눈길을 끈다.
이들 공약은 1차적으로만 발표했거나 아직 미발표인 당도 있어 여성
계는 공식적인 논평은 안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여성계 의견을 수렴
했다는 점에선 환영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례로 양육의 사회권 부문
에서 방과후 아동교육 부문이 빠져 있거나, 성폭력 관련 친고죄 폐지
가 전면적인지 단계별인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새삼 다시
다룰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문제는 공약(公約)이 진정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
제반 장치들을 각 당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이 은경 기자 pleu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