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사업 통합 놓고 줄다리기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선호

 

여성 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상담을 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어울림센터는 동료 상담가 양성 과정 등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다.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인천협회
여성 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상담을 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어울림센터는 동료 상담가 양성 과정 등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다.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인천협회

여성가족부의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인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사업의 주관 부처를 두고 양 부처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53곳의 입장도 양쪽으로 나뉘면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두 사업 모두 여성 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겉모습만 같을 뿐, 두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여가부 사업의 뼈대는 여성 장애인 고충 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반면, 복지부 사업은 저소득·저학력 여성 위주의 영어, 정보화 등 기초학습 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직후 여가부와 복지부, 사업 수행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 3차례에 걸쳐 통합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결국 통합 반대를 외치던 수행기관들이 사업 통합에 동의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의 가닥은 잡혔지만, 가장 중요한 주관 부처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부처 특성상 복지부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부는 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희망하는 부처도 나뉜다.

여가부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수행기관 53곳을 대상으로 희망 주관 부처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여가부 사업 수행 기관 22곳 중 9곳인 40.9%는 여가부에 남길 원했다. 반면 복지부 사업 수행 기관 31곳 중 2곳만이 주관 부처로 여가부를 선택했다. 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성격이 여성단체이면 여가부를, 복지관이면 복지부를 희망 주관 부처로 선호했다.

지난 1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로 열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현황 관련 쟁점과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는 사업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장은 “여가부가 어울림센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여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표명인데, 만약 주관 부처가 바뀐다면 여가부는 더 이상 여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계와 장애계 양쪽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여성 장애인이 여가부에서도 밀려나면 어울림센터 사업은 더 이상 성인지 관점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장은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 겪는 문제보다 가족과 성, 육아와 관련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가부 소관 사업들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어울림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어울림센터가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재점검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한 서비스 욕구 진단, 프로그램 설계, 자원 연결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증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사업 주관 부처를 결정하고 연내에 사업 통합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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