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책임법’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법률전문가들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최우수법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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