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런 결정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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