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이 해법… 국공립 늘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며 해명하고 사과했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알려지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붙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무상보육 갈등이 불거진 후 정부의 무상보육 입장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장관은 사과했지만 취업 유무에 따라 보육 지원을 달리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여성들은 “부모에게 왜 실패한 보육정책의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반발했다. 더욱이 가정 양육수당 확대로 무상보육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연 1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보육과 유아교육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보육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는 것은 정치권이 보육 지원을 선거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대비 2013년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은 5749곳이 늘어났으나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5.2%(298곳)뿐이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74.1%(4262곳), 민간 어린이집은 16.7%(962곳)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는 특히 “가정양육수당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경제참여 증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양육수당을 늘리면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일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이 담당해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져야 할 때인데 이를 등한시한 채 다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편에 서서 육아와 가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많은 전업주부들이 들끓었다. 가정양육수당을 올린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포기할 엄마들은 많지 않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 대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맞춤형 지원을 하되 엄마와 아이가 이용할 만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훈련이나 구직활동, 취업 중인 주부에게는 현재와 같은 주 68시간 지원을 해주고 전업주부들에게는 주 20시간을 제공하면서 어린이도서관, 영화관, 놀이터 등 지원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