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위, “여가부의 협소한 ‘양성평등’ 인식 전환” 촉구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가족부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양성평등’ 인식이 협소하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여가부 명칭을 바꾸겠다는 주장의 근거를 보면 성평등의 목표를 ‘여성과 남성은 같아져야만 한다’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 날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처 명칭을 영문명(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맞춰 부처 내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국으로 변경하는 중인데 앞으로 직급, 직위, 국, 부처 순으로 서서히 바꾸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의당 여성위는 “인간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다는 인식에 근거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는 다양한 계층별 차이에 의한 성차별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어떻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모성권 확보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부성권 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여성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여성들의 모성권 확보에 주력했다는 여가부의 자기진단에는 아쉬움이 많다”며 “오히려 여가부는 여성들의 모성권 확대를 위해 여성들에게조차 만족할 만한 목소리를 내거나, 여성들의 뜻마저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운운하며 더욱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가, 보육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여가부가 주장하는 ‘모성권 보호’는 얼마나 지켜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성권만을 주장해 부성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거나 혹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면 성차별이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여가부의 성평등 인식을 거듭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가부의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기대한다”며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근거한 ‘양성’에 한정된 차별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른 중층적 차별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