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긴급 성명서 “정부 책임 부모에게 전가 말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인프라 늘려야”
가정 양육수당 확대로 무상보육 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국내의 진보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금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성연합은 23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무상보육 체계 개편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모에게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너무 적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당 지원 금액을 높여서 어린이집 이용률을 낮추겠다는 관련부처의 인식은 아동 양육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정부 재원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금옥 상임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드러난 보육정책의 한계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 지원만 확대한 채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외면한 채 가정 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성연합은 “일하는 여성은 아동 양육을 친‧인척에게 요청하거나 비싼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가정보육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일과 양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고용율 7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불안정 고용 형태로 여성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성연합은 무상보육 개편 방안 역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0~2세는 가정양육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가구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여성연합은 “장관이 보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문제라는 정부 인식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며 “부모와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가 협력해서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