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인 가산점, 비례대표 확대 찬성
김문수 “여성 정치참여 커져야 정치선진화 가능”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2일 공천 개혁을 강조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 여성 정치력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2일 공천 개혁을 강조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 여성 정치력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박영선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여야 주요 여성의원인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한 목소리로 ‘오픈프라이머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 정치력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다. 이들은 양당 대표로 참석해 발제를 맡았다.

이들이 강조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국민경선이다. 대통령 등 공직후보자를 당 지도부와 당원만이 뽑는게 아니라 정당과 상관없이 국민이 뽑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 ‘계파공천’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수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작심한듯 자신이 생각하는 공천개혁안을 풀어냈다. 현 국회의원들도 공천방식에 불만이라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공천방식에 대해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답한 점을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선 80.6%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도입해서 안 된다’는 입장은 17.1%에 불과하다.

나 의원은 여야가 동시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선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정치신인에 불리하단 지적에는 현 전략공천 대신 정치신인 중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해선 가산점 10~20%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여성 공천 30% 권고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성추천 30% 이상인 정당에는 선거보조금 전액을 지급, 20~30% 미만인 정당은 5% 감액 지급, 10~20% 미만은 10% 감액, 10% 미만 정당은 15%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엔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말하며 비례대표 여성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도 논의의 맥을 같이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신인 불리’ ‘돈 많이 든다’ ‘정당정치 약화’ ‘역선택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픈프라이머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놓은 안은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거 출마자 중 예비 선거를 거쳐 1, 2등으로 압축해 본선을 치르자는 게 골자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공천은 당선이란 도식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안은 미국에서 실시된 뒤 소수자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공천하는 전략공천 대신 비례대표 숫자를 조금 늘리거나 여성, 장애인 등에 가산점 20%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여성공천 30%를 못 지키면 국고보조금을 감액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아질 때 선진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 정치인 배려는 정당 지원 형식이 좋을 것 같다”고 찬성,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 하고 특히 정치신인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 할 일을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책임회피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조성대 한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당이 결정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회에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류지영, 민현주, 김종훈, 강석훈, 김영우, 박대동, 홍철호, 황영철 의원과 보수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참석, 새정치에선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광진, 김기식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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