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으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근로소득 증세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을 시작한지 2시간여 만에 서명자 수는 1300명을 돌파했다.
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자체 분석했다. 연맹은 “분석 결과 실제 증세가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맹의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는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증세 효과가 더 크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
특히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기도 해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연맹측의 지적이다.
연맹은 “정부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로 비교적 정부 발표에 들어맞는 경우는 18%(1907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가졌지만, 반발 여론은 쉽게 가라안지 않고 있다.
최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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