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위 경쟁
여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위 경쟁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2.05 16:36
  • 수정 2018-0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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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위간사 신의진, 새정치 대책위원장 남인순
새누리 “CCTV 의무 설치하자” 새정치 “근본 해결책 아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 아동학대근절대책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왼쪽부터)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 아동학대근절대책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왼쪽부터)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발생 후 특별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월 16일 사건 영상이 보도된 뒤 사회적 파장이 일자 즉각 아동학대근절특위를 만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연일 특단의 대책을 강조, 어린이집에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의사 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한 특위를 구성했다.

새정치연합도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어린이집 운영상의 제도 파악을 위해 19일에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과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고 20일엔 당의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주최로 어린이집 교사들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김성주, 김용익, 박홍근, 박혜자, 윤관석, 장하나, 진선미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새누리당은 사건 파장의 단초가 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어린이집마다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CCTV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안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측면도 생각해 어린이집에 동네 할머니를 배치하자는 의견도 냈다.

반면 새정치는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란 입장이다. 문제가 된 인천 어린이집도 95.36점이란 우수한 점수로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았고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대책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CCTV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 때는 “현재의 보육 시스템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위한 보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사건 발생 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분노를 염두에 두고 CCTV 의무 설치화 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CCTV 설치가 정부로선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며 “어린이집 제도를 손보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가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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