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연말정산 폭탄’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세재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간이세액표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