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처벌·규제 외 전면적인 개편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19일 신길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19일 신길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19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 '영·유아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를 꾸리고 신길동 한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했다.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대책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상의 제도적 허점과 실태를 파악했다.

대책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현재의 보육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는 교사 한명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아이를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 2명이 아이 1명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현 상황에서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행한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이다. 땜질처방이나 단기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은 김성주, 김용익, 박홍근, 박혜자, 윤관석, 장하나, 진선미 의원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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