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규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 평균임금이 최대 12.1%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연구'를 통해 논문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직원 1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분야 중·대형 기업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평균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상승폭은 최소 2.1%에서 최대 12.1%다. 노조가 있을 경우 기업과의 임금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따라 오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초과 이윤을 낼 수 있는 중·대형 기업은 노조에 좀 더 많은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 가입률도 높아 협상력이 강한 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균 임금 상승과는 달리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종업원 수 2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노조가 사업체 임금은 상승시키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두고 노조의 부정적 영향이 드러났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며 “노조가 생산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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