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트랜스젠더는 장애인…운전 안 돼”
러시아 “트랜스젠더는 장애인…운전 안 돼”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1.31 11:13
  • 수정 2018-01-3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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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차별이라며 강력 질타

 

러시아 당국이 최근 트렌스젠더를 장애자에 포함시켜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되고 있다. ⓒbbc.com
러시아 당국이 최근 트렌스젠더를 장애자에 포함시켜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되고 있다. ⓒbbc.com
 

러시아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장애인에 포함시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도착증, 노출증, 관음증을 정신병에 포함시켜 운전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나 도벽이 있는 사람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013년 러시아 당국은 “비전통적 삶의 방식을 개선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신분석학자들과 인권변호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력 질타했으며 인권운동가들은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카일 스트레코프 정신과 의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법령이 명시한 ‘정체성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며 “일부 장애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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