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부터 서울시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4) 새누리당 시의원은 '서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을 제외한 공립·사립고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일반고의 입학금은 1인당 1만4100원이다. 만약 입학금 폐지가 추진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지게 될 부담은 1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 중학생은 학년 당 평균 약 9500여명으로 특성화고와 특목고 등을 제외하면 대상 학생은 7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의 높은 고교진학률을 고려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등록금과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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