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위해 필요"
국방부 "병력 충원에 차질 우려"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복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를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시행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중보건간호사란 군복무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앞서 지난달 1일 대한간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간호대생 10명 중 9명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남자 간호사들이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며,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재정 부족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논리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입법화도 추진 중이다. 작년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현역사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하면 군 인원 충원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결사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는 6천202명에 달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은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천968명으로 10년 만에 약 8배 늘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