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 대통령의 과제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는 해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집권 3년 차란 임기 반환점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집권 3년 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걷기 위한 집권 3년 차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정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중에서도 청와대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은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몇몇 측근에 의존하는 기존의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내각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인사는 장관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리더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청와대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가 정상화됐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섣부른 정치 승부수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해 민심이 이반하면 예외 없이 집권 3년차에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 승부수를 던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3당 합당,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전두환·노무현 전직 대통령 구속,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정치 승부수들은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인기 영합식 정치 승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5년 을미년 새해엔 경제 활력 회복과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작년 말 느닷없이 북한에 올 1월 남북 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올해가 대북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북 정책은 오히려 북한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사회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배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해 12월 19일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중진 7명만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는 없었다. 더구나 친박계 인사들은 지난해 말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김무성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통령과 친박의 이런 행동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친박이 아니라 당 대표와 우선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주저없이 할 말은 하면서 당·청 간에 전략적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집권당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하명을 기다라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경제 회복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의 구조개혁 등 6대 중점 과제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버거운데 이런 또 다른 과제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민심 이반은 과제만 있고 성과가 없을 때 시작되는 법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만 이런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