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재벌특혜 경제정책방향 전면 재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특혜를 증대시키는 모순된 기조”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를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착한규제도 없애는 무차별적 규제완화 등의 기조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후퇴한 것을 두고 그는 “정부의 발표는 공무원연금처럼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린다”며 “불통정부다운 발상이며, 새누리당도 뿔이 날만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