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기반 확대, 지속 고용 지원 위한 46개 추진 과제 담겨
서울시가 2015년 여성 일자리 정책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년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성인지적 관점을 담은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 즉 두 마리 토끼 잡기로 압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미리 찾아 일자리 포기를 예방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여성 잡 투턴십 등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여성 일자리의 질 개선에 본격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안의 비전을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통한 경제력 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한 목표로는 좋은 일자리 기반 확대와 일 전망 수립, 지속 고용 지원이 설정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 개선과 사전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사각지대 근로조건 개선 및 일 지원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망 구축 △일 경험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영역 안에 46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고용’에 중심을 둔 정책 지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우선 디딤돌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일자리재단(가칭)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창조인력 양성을 위한 중점 기관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도 체계화된다. 성별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서울형 일·경제활동 패널 통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종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일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감정노동자의 인격권 보장 실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여성 훈련준비 프로그램, 여성어르신 일자리 중점기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 적합’ 직종 일자리 지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생애주기뿐 아니라 여성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기반 확대의 영역엔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사각지대 근로조건 개선 및 일 지원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모델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 회복, 평등하고 민주적 경제모델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서울형 여성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조직의 성인지적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의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설립하고 여성 수공예품 온라인 장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큐베이팅부터 이노베이팅’까지 로드맵도 마련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재직 여성 근로자 교육훈련 모니터링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성별·결혼상태·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과제에 담겼다.
처음으로 ‘비혼’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하고 ‘인턴십으로 다시 일하는 여성’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돕는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여성일자리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 필요, 젠더 관점의 사회적 경제 영역 리더 양성 및 여성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이 아닌 구조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지원망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