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태풍이라면 한·중 FTA는 소나기”
대책 없으면 생각보다 큰 피해 볼 것

 

한중FTA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과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충분한 정보는 아직 없다. 사진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중FTA 현안보고 등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중FTA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과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충분한 정보는 아직 없다. 사진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중FTA 현안보고 등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1월 타결되면서 국내 대중 무역량이 늘어나게 됐다. 더 많이, 더 자주 중국산 물품을 사용하거나 먹는다는 의미다. 인접 국가 특성상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보다 대량 수입될 상품의 안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0년 마늘 파동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FTA로 석유화학, 패션, 의료, 액세서리, 영유아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건강 웰빙제품, 냉장고·에어컨·밥솥 등 고급 생활가전 제품이 이득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 5개 분야에 문화 콘텐츠가 추가되면서, 즉 한류 드라마 및 음악 등의 수출 길이 더 넓어졌다. 반면 우리 자동차, 화장품은 중국 측의 반대로 빠졌다.

정부는 33개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은 어느 정도 제외시켰다. 중국이 FTA를 체결하는 방식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사전에 협상 테이블이 공개돼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인 만큼 무역도 자유무역 방식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소위 ‘방어적’ ‘점진적’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다. 

쌀 등 민감 품목을 제외했다고 하지만 중저가 상품의 대량 수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벌써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가 타결 후 업종별 대책반을 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품목별 관세 양허표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해선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다. 현재 정부가 밝힌 위생검역(SPS) 협정은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처럼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점에서 더 강한 위생검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가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유아용품까지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자는 “한·중 FTA 규모가 어찌될지 몰라도 일단 수입은 늘어난다”며 "결국 남는 건 식품과 제품의 안전성 문제”라고 말했다. 서상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FTA가 멀리서 밀려오는 태풍 같은 것이라면 한·중 FTA는 바로 쏟아지는 소나기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위치가 매우 가깝고 워낙 인구가 많고 시장이 넓어서 한번 개방이 시작되면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없이 맞이하면 FTA 손익계산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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