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수치상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근본 환경은 그대로라 실제 디플레이션 방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0.62%포인트는 전체 물가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격 인상폭 등을 계산해 나온 수치다. 정부의 계획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1%대의 저물가를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수치상의 변화일 뿐, 한국 경제의 근본 환경은 변함없다며 우려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연합뉴스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수치상의 효과를 뺀다면 저물가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담뱃값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내수경기 개선과 전혀 다르다"며 "일본도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졌지만 내수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이 과연 정부 예상 수준의 물가 상승 효과를 가져올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의 셈법이 너무 단순하다"며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물가가 상승해서 2%대가 된다고 해도 저물가의 근본 원인인 '수요 부진'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2.3%, 2.4%로 내놓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락세를 유지하는 국제유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