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이하 현지 시간)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NN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를 찾아 황금시간대 TV 연설을 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미국의 이민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은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키워 왔다"며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의회와 협력해 초당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민개혁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개혁안의 골자는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고숙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추방 유예 대상자의 불법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 최대 500만 명이 쫓겨날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작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