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0원' 의혹을 받은 11세대가 무혐의 처리됐다.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지난 2007~2013년 '난방비 0원'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 24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24세대는 '미거주', 18세대는 '고장', 5세대는 '난방 미사용' 등의 이유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세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나머지 11세대 중 4세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4세대는 '난방 사용을 절약해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1세대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남은 2세대 또한 각각 '장기간 집을 비웠다'거나 '고장'을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세대(38건)가 '열량계 조작' 의혹이 크지만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ㆍ관리를 하지 않아 조작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ㆍ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등 3명만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모두 505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들다고 판단,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법이 왜 이모양이냐",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결국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 거냐",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관리 제대로 안 한 관리실만 뒤집어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