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안 놓고 정치권 연일 공방
급식중단·보육대란 위기에 부모들은 불안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보육비·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가 무상급식 축소로 불똥이 튀면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나란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급식중단, 보육대란 위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은 혹시나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한다. 무엇보다 누리과정, 즉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야심차게 추진하고선 예산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가 복지예산 갈등을 야기했다 지적이다. 교육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쟁점별로 알아봤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까닭은?
도입 초기 전액 국비로 지원했던 누리과정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에서 예산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누리과정은 2011년 국회에서 합의돼 이듬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인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했으나 2012년 3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이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1월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의 재원을 2014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결정에 지방교육재정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교육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까지 지원되던 국고와 지자체 지방비가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4,500억원 가량 늘어난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3조9,641억원을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나?
시·도교육청은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을 못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고 있다. 문제는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으면서 내년도 교부금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간다는 데 있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은 49조원이지만 실제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나눠 줄 교부금은 39조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자, 교육감들도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청 관할의 법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다.
△무상급식 예산 줄이면 누리과정 예산 충당할 수 있나?
청와대는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특별히 정부 공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에 투입한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5234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 2630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내년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방안, 해결책은?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재원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새교육정책포럼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세입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교육채가 3조~6조원까지 발행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며했다. 송 교수는 “세입재원 부족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 해법으로 야당이 꺼내든 카드는 ‘증세’다. 특히 법인세 감세 철회 등 부자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증세론에 대해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증세논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