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1인가구 과세)’ 도입 논란으로 온라인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 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싱글세란? 도입 의도는?
싱글세 논란은 11일 매일경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싱글세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지난 9월 여성신문에 기고한 칼럼(클릭)에서 저출산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싱글세를 언급했다.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정부로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실제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사회적 반발로 취소됐지만 그만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해석이다.
같은 해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로마시대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 독신세를 도입했다며, 한국도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싱글세 논란이 일자 누리꾼들은 즉시 반발했다. 누리꾼 chin******는 "생식 능력을 안쓰면 세금? 국민이 애 낳는 기계인가?"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gin****도 "싱글세를 걷는다고 쳐도 결혼 적령기는 언제로 잡을 것이며 세금을 얼마를 걷을지 정하는 데 들어갈 노력과 비용은? 차라리 육아 비용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누리꾼 a_bee****도 "자녀가 있는 싱글맘, 돌싱 등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부자증세는 않고 애꿎은 데에서 세수를 늘리려 한다" 고 썼다.